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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감금 등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감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게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였고, 피의자가 행한 범죄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의 탁월한 사건 진행으로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불구속구공판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