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슈어 다운받기
BROCHURE DOWN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2년간 업무상횡령죄를 행하였다가 고소된 사건 - 무혐의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CCTV등 범행에 관련된 정황증거가 있어 불리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습니다.
결과
근거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업무분야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
변호사 소개
사건경험에서 나오는 최적의 솔루션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
고객후기
소중한 의뢰인의 만족 후기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