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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만취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였고,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