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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친구 간 대여금 사기 고소성공(구공판)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십수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온 피고소인에게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한 달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약 2년간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께서 본 법인에 고소사건을 맡겨주셨고,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여 사기사건으로 공판 진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수사기관과 긴밀이 소통하여 진행을 앞당길 수 있었던 건입니다.
결과
고소대리 성공,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