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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입건전 종결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경리직원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
실제 횡령 사실은 없어 억울하여 대환 금융범죄변호사 선임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 후 입건 전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종결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직접 돈을 관리하고 있는 직위에 있어 회사자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경리직원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경리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즉시 이 부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였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입건 전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조사대응에 나서 경찰단계에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