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사건을 파악한 결과, 증거자료도 명백하고 편취한 돈 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즉,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강력하게 믿었던 지인인 의뢰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과거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의뢰인의 나이가 고령이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액 등의 종합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1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