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2인 이상의 범행이며 혐의가 3개이기에 고난이도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공모가 성립할 만큼 중대한 건이기에 초기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고, 피해자 7명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건이기에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범행 당시에 의뢰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모한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해 총 4명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벌금형 초과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