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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사건개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 가담 의뢰인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개 혐의 적용

  3. 조직범죄의 공모혐의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으나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외국인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주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는데 가담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5개 혐의 중 4개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조직범죄로 공모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모든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인정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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