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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 가담 의뢰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개 혐의 적용
조직범죄의 공모혐의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으나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외국인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주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는데 가담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5개 혐의 중 4개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조직범죄로 공모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모든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인정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