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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사건개요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조직과 공모하여 모집책 활동

  2. 다행히 깊게 개입한 사실은 없어 가담의 정도가 적은 점

  3. 초범이고 범행초기발견되어 편취한 금전이 많지 않음을 강조

  4. 적극적 변호 끝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깊게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단순 가담 정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초기에 적발되어 받은 금전이 많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사정등을 주장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조직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경우는 중범죄에 속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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