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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례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공범인 다른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면담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외 참작사유를 주장하였음
결과
구속영장기각
근거규정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