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이사 무죄 및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4-12-18
사건개요
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 직원들과의 마찰로 고소당한 상황
휴일근무, 초과근무, 휴식시간제한 등의 사유로 인한 고소
대환 기업법무변호사가 투입되어 근로계약서부터 근로자 주장 파악
상당 부분 과장된 부분 확인
휴계시간 제한 등은 무죄판결, 일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소액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이 약 40명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의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늘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휴일근무,초과 연장근무, 휴계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노동사건 경험이 많은 대환의 변호인단은 근로계약서부터 살펴보았고,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상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휴계 시간 관련하여 틈틈히 화장실 및 흡연 시간까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 부분에서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일부는 혐의가 명백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벌금 1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100만원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