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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공사대금반환청구 5,000만원 피고 대리 2,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등록일 25-01-24
사건개요
법인회사 대표인 의뢰인 공사대금 관련 도급계약 진행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금액 조정 합의
합의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하여 분쟁 발생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
재판부 또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공사대금 비용 5천만원이 2천5백만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법인 회사이며, 공사대금 관련하여 의뢰인은 도급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설계변경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등
공사량 증감이 생기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추가공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를 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인단이 판단 결과, 실제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합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 부분에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 합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합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비용에서 약 2,500만 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청구당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일부 승소가 되어 50% 상당 감액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