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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
등록일 25-01-24
사건개요
주식상장 메세지를 통해 허위주식리딩방 입장
2억 5천만원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상황
검토 결과 상장 여부도 허위사실이며 계획도 없음을 확인
입금내역,메세지등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 진행
2억 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부 전액 인정 성공사례
(민사소송이나, 주식사기피해자들의 회수 방법이므로 게시)
의뢰인은 메세지로 곧 주식상장이 확장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주식리딩방사기에 당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하였고,
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상장 사실 자체도 허위사실이고 상장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대환에서는 이 사실 또한 함께 주장하였으며
입금내역, 메시지, 상장 사실 여부 등 다방면으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 또한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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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