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인단은 즉시 채무자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신뢰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은 투명성이 중요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신롸관계가 깨졌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있어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 및 체결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판결하였으며 그 외의 일부 사안에서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