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프랜차이즈 회사는 의뢰인들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얻은 레시피 등의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들의 사업장에 유사한 메뉴 등을 취급하였고 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환의 기업법무변호사는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따라 독립된 정보의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런 레시피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조리법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레시피 등의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고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부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