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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
등록일 25-03-04
사건개요
특경법위반(사기) 징역 3년 선고
항소단계에서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
코인사기거래소 10억원 이상 편취 및 범죄단체조직 운영
편취금 90% 피해자들과 합의로 돌려주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
3년의 징역형을 2년으로 감형 성공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코인사기거래소의 범행 계획부터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가 명백하였고 본 사안에서 여러 공범들을 이끈 것이 명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감형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10억원의 편취금 중 90% 이상을 돌려주었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범죄 및 전과가 없는 점 등 최대한 피해자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환경적인 요인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3년의 징역을 2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
항소심 감형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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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