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3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3개의 혐의로 입건

2. 피해자가 아님에도 사기피해자로 허위 신고

3.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특별법위반에 해당

4. 금전을 지급받아 사기까지 성립

5.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환의 사기변호사가 투입

6. 3건의 혐의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총 3개의 혐의를 받은 매우 중대한 처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고 이에 허위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고, 거짓 피해구제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 받았기에 금융회사 직원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였기에 사기까지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