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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
증권계좌 대여시 매월 금전 지급 약속
증권계좌 대여 및 공기계 전달
의뢰인 계좌 비상장주식사기에 사용되어 적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상황
하지만, 법적으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뻔 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증권계좌를 만들고 공기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누구든 전자금융거래 관련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 규정이 있으나, 위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범죄는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으며, 실제로 의뢰인이 가담한 증권계좌는 비상장주식사기에 이용되기도 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자료도 명확했기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금전이 없음을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범죄로 인해 금전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