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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연인이 3억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데이트 사기 고소 성공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3억원 가량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 연인간의 단순 금전대여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구공판기소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