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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장대여로 금전을 받은 사회초년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4-14
사건개요
통장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돈을 받고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경찰조사 출석 요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많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가담은 아니라며 적극 주장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막혀버렸고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대환에서 많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악용된 사례로 확인되었고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해당 통장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환은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고,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준 것 외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통장대여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인식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