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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부분 파기환송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
등록일 25-04-30
사건개요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며 금 수수
특경법위반(수재,증재 등)
항소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였으나 해당 대기업의 자회사로 스카웃제의를 받았습니다.
자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향후 편의제공 명목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을 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항고에서 선임하였으며 특경법위반(수재,증재) 등으로 피고인 상당수가 얽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은 없었고 이에 대해 공소사실 및 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부분 파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유죄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유죄부분 파기환송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