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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관련 비용 분쟁 약정금 8천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5-02

사건개요사건개요

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관련 비용 분쟁 약정금 8천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1. 문화재단 운영 중 행사기획사와 공연계약 체결

  2. 계약위반으로 받지 못한 비용 약정금청구

  3. 전액 인정 전부승소 


의뢰인은 지자체 행사 등을 진행하는 문화재단으로, 행사기획 및 제작사와 공연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제작사 측은 공연 관련 납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피고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계약위반을 했고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 해도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상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 통화내역 등 전후사정을 보았을 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 상당의 공연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저희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8천만원 전액을 인정하여 전부승소 할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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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314-과천문화재단파제제컴퍼니-약정금-25-04-17-판결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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