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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개인 회생까지 진행하여 고소인으로서는 형사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형사판결을 통해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는다면, 회생판결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원을 면책 받지 못하고 변제해야합니다. 또한 공판 절차 중 합의가 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과
구공판 진행
근거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