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① 사건명

업무상배임미수(건축설계업 법인 대표이사)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외주 용역 발주 및 대금 집행, 재무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외주업체에 지급된 용역대금 중 일부가 다시 개인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문제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였던 만큼,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외주 용역대금 지급 및 그 일부 금원의 반환 구조를 두고, 해당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판단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배임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임무위배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문제된 금원의 성격이 사전에 계획된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구조 전반과 자금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