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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세보증금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나, 상대방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국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 주택 보증금을 양도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 명목이라는 점,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연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공동으로 관리해 온 자금에 대해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소상히 정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