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고, 얻은 수익도 주범이 얻은 수익에 비해 미미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둔 뒤 다시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6년 같은 곳에 거주하며 5년 동안 회사에서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해왔는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공범들이 모두 잡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는 바,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의